면세통관 허용기준  

  1. 도입배경

    - 통관목록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신고 정확도에 대하여 세관에서 "불법먹거리, 부정의약품 특별단속 관련 협조요청"(08.5.2),
      "특별통관심사엄격실시 통보"(08.8.11), 목록통관대상판단기준(08.10.6)을 마련하고 특송업체에 수차례 지시한 바 있음.
    - 세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 반면, 현장의 세관직원도 동 지시 이행의지가 없다고 판단.
    - 국감지적 사항과 세관의 신고정확도 향상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특송통관 절차를 악용하고 있는 특정물품에 대해 목록통관 배제의지를 갖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대해 일반수입신고 전환.

  2. 목록통관(면세) 배제물품 ;사전수입신고대상 제품
    
    -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Horn, Velvet, Beef, Pork, Chicken, Blood, Bean, Seed, Timber,Walnut, Pinenut, Plant, Leaf, Green Tea, codoon etc)
    - 담배(권련, 입권련, 기타 담배) : Cigarette, tobacco
    - 주류 : Beverage, Wine, Beer, Whisky, Vodka, Brandy, Cognac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 의약품(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 기능성 화장품
    - 한약재(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생약제등)
    - 시계, 의류, 신발 등 짝퉁 의심물품
    - 야생동물 관련 제품(동물박제 등)
    -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거대중량(30KG 이상)
    - 전체식품류, 과자류(특히 중국산)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적용시점 : 2008년 11월 17일 도착분 부터 적용

• 제품가격 미화 $100이하 (목록통관검사시))
• 과세표준가격(제품가격+배송비) 한화 15만원이하(신고취하/일반통관시)
• 자가사용목적 및 기준에 부합

  미주중앙일보 보도내용[4-7] 

한국 관세청이 통관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한인 구매대행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폐업하는 영세 구매대행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비타민이나 의약품 등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통관심사가 까다로와 지면서 구매대행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온, 오프 라인을 겸해 국제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라빌의 제임스 박 퀵퀵닷컴 대표는 "미국 내에서 비타민이나 과자, 초콜릿 등의 먹거리를 구매대행하는 한인 업체들이 많았는데 한국 관세법이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자 지난 6개월간 한인 구매대행 업체들의 50%가 폐업했다"고 말했다.

또 "살아남는 기업은 아예 큰 업체이거나 주부나 유학생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재택 비즈니스를 제외하곤 대부분 폐업하는 추세"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 대표는 "애틀랜타에서 비타민 등을 전문 구매대행하는 업체는 2~3개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LA에 있다"며 "이들 업체들도 수요가 많이 줄어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영세 구매대행 업체들은 박리다매로 비즈니스를 이어왔으나 통관이 까다로와지면서 이제는 사무실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졌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배제물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돼 개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개인이더라도 수입업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수하인이 개인일 경우 한국 세관은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세관 심사 비용으로 5500원을 부과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이 기재하거나 한국 세관에서 수하인에게 직접 연락해 요구한다. 세관 심사 비용은 수하인이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내는 사람이 대납할 수도 있다.

둘루스 한진택배의 손요한 사장은 "통관규정이 강화되면서 비타민 등을 보내는 고객들이 절반 이상이 줄었다"며 "직계 가족의 경우 부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만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수하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통관에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또 "원화대비 달러가치가 상승하면서 한국의 수요가 줄은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퀵퀵닷컴의 박 대표는 "타 주에서 하루에 100박스 이상 한국으로 비타민을 보내고 있는 한 구매대행 업체도 통관이 막혀 애를 먹고 있다"며 "예전처럼 물건을 보냈다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세관은 전세계에서 마약 검거율이 1위일 정도로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많은 한인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세관에서 비타민통에 들어있는 최음제 등 마약을 잡아낸 것만도 5억 원어치 상당"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의 또다른 한인 택배업계 관계자는 "하루에 한국으로 보내는 코치 핸드백이 보통 30개는 된다"며 "보내는 사람을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박스 안에 구입 물품의 영수증 원본이나 사본을 동봉하는 사람들, 두번째는 샤넬 핸드백을 보내면서 60~70달러라고 신고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1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적용하는 시가의 25%정도를 관세로 부과한다. 두번째 부류의 경우 관세와 함께 허위기재에 따른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이성은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2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