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인정기준
- 2021-08-29
- FAQ
-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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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
1)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금액일지라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