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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해외직구 시장에 대한 규제 발표, 3일만에 전면 백지화!

 

 

어린이-옷·장난감-KC인증-없으면-해외직구-금지.png

 

 

5월16일,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은지 단 하루만에,  국무총리실에서 당장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해명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 16일 “직구 금지” 발표 하루 만에
  • 17일 “직구 당장 금지 아냐” 진화
(보도기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110936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51700001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5/18/VAOSVYXZMBEYDA6QMIAFNVNCZY/

 

 

-단독-정부-‘KC-미인증-직구-전면-금지’-안-한다.png

 


최초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2.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  금지

3.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

4.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

5.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도입

6.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 개편을 검토

7. 개인통관부호 보호 강화 *(현행) 부호+성명or전화번호 일치 → (개선) 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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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퀵닷컴 운영자 코멘트]

* 5/16 산업부/환경부, 6월 당장 시행 발표.

* 5/17 국무총리실, 당장 시행 아니라며 하루만에 해명.

KC(Korea Certification)인증은, 제조사/판매자에 대한 규제인데 이번 발표는 소비자를 규제하는 조치이며, 또한 해외직구 금지조치를 시행하려면  유관기관이 14개나 걸려 있기에  무수한 법령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조치의 배경과 목적, 타당성과 효과, 사후 파급효과, 그리고 이를 위한 법령개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고, 하루만에 해명해대는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향후 법률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최종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국가경영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균형된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보다 신중하게 국가를 경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정보 업데이트)

정부발표 3일만에, 전면 백지화!
- 5월16일 (산업부/환경부) “직구 금지” 발표
- 5월17일 (국무총리실) “직구 당장 금지 아냐”
- 5월19일 (정부 합동브리핑) "직구 금지는, 오해"
- 5월20일 (대통령실)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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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어김없이 이번에도 ‘국민들이 오해"했을 뿐이라며 해명하면서,해당 조치는 전면 백지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해외직구소비자안전강화및기업경쟁력제고방안_최종.pdf